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3대 쟁점

北원전 건설 문건, 바이든 행정부와 궁합, 이란 선장 석방 등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청문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보도된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자녀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도 예상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개인 문제보다는 주로 외교 현안에 대한 후보자 인식과 국가안보실장 당시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원전 건설지원' 문건, 북핵 해결 방안 등 대북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와의 궁합, 이란 억류 해제에서 제외된 한국 케미호 선장과 선박의 석방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원전 건설지원' 문건 논란

정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 원전 건설 지원 검토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의 과정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 전 해당 이슈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의혹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받은 바 있는지,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 했는지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당근과 채찍" 바이든 행정부와 궁합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정박 동아태부차관보의 인사소식을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해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서, '당근과 채찍'(재제와 인센티브)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온 인물이다. 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을 지에 대한 답변이 주목된다.

사진은 4일(한국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케미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 된 모습. 한국케미호 오른쪽에 보이는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으로 추정된다. (타이쿤쉬핑 제공) 2021.1.5/뉴스1

◇이란 억류 선원 석방됐지만…남겨진 선장과 선박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선장과 선박의 귀환 문제와 이와 관련한 이란 '동결자금'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란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당시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은행 2곳에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가 동결된 상황이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달 4일 우리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나포 행위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이란 현지에 구금돼 있던 선원 19명이 나포 29일만에 전격 석방 결정이 났지만, 아직 선장과 선박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억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란 측은 한국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석방은 '인도주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결자금' 문제가 남아있어 선장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외통위는 정 후보자가 남겨진 선장과 선박을 되돌아 오게 할 '묘안'이 있을지 검증할 전망이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