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檢 증인 연습, 감찰부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

홍영표 "임성근,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 도청, 파렴치한"
"한동훈 사건, 포렌식 위한 충분한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사 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데 적합하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박 장관은 "사안 자체가 대검 감찰부에 의한 감찰이 종료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도 있는 것 같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종의 증언 연습, 법률로는 위증 교사 혐의인데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적처럼 증인 연습이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정에 서게 될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대검 감찰부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이 공소시효인 3월22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겠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충분한 보고를 받진 못했지만 감찰부의 의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답했다.

검언유착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그는 "아직 진상 파악이 충분히 돼 있지 않지만 포렌식을 위한 충분한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유착 사건은 취임 전부터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맞느냐는 강력한 문제 제기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절차적인 정의와 함께 실체적인 정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가 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고법 부장판사가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 도청을 해 폭로한 것이 충격적이었다"며 "이런 분(임성근 부장판사)한테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마치 뭐 한 건(도청) 잘 걸렸다는 듯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 이런(한 부장판사)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