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같은 수레에 함께 올라타..업그레이드된 대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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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하는 건 핵심동맹, 책임동맹, 포괄적 전략동맹과 함께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측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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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희망의 미국'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고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였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하는 건 핵심동맹, 책임동맹, 포괄적 전략동맹과 함께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측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미얀마와 중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미얀마 문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중국 정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
▶일단 위안부 문제 같은 구체적인 현안까진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미얀마 문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선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다.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미얀마 쿠데타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따로 하나.
▶지난번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늘 양국 정상 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양 정상의 입장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문 대통령이 통화 이후에 SNS에다 가치동맹 관련해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라고 표현했다.가치동맹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나.
▶가치동맹이란 부분은 오늘 한미 정상 통화를 총평하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 통화의 의미랄까 평가할만한 점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이 “희망의 미국” 이야기를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고까지 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내용은 핵심 동맹, 책임 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 등과 함께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한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오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양 정상이 공감한 점, 그리고 양 정상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상회담에 공감한 점 등도 평가할만한 점이다.
-정상통화를 위해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오늘로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있나
▶그동안 통화 시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점은 원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 조율 하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란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통화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그 통화의 내용으로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란 점을 강조하고 싶고, 오늘 두 정상은 30분 이상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까지 깊이 공감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 시점을 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4월에 워싱턴에서 기후전략정상회의를 한다고, 다른 정상들한테 초대를 하던데 혹시 문 대통령도 초대를 받았나.
▶오늘 통화에선 거기까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해오든지 하지 않을까. 오늘 통화에선 그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두 정상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대로 만나기로 했다.
-오늘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이 나왔는데, 혹시 어떤 맥락에서 미국에서 먼저 의제를 꺼냈는지 궁금하다.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나.
▶한반도 정세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두 정상이 같이 공감을 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같은 양자 현안에 대해선 디테일하게 언급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한 것을 오늘 통화의 의미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것을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공통으로 마련할 때까진 한국이 앞서 나가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읽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의 입장을 공유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백악관 자료엔 인도-태평양 개념이라는 게 안들어간 것 같다.
▶보통 정상 통화 이후엔 양측이 조율을 하지 않고 각각 발표한다. 그런데 맥락은 같다고 본다. 일단 린치핀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다만 ‘린치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레의 바퀴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핵심축이다. 그런데 우리의 발표의 취지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지금 같이 올라타 있는,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오늘 대화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백악관 측 발표에는 비핵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혹시 CVID가 언급됐는지, 미국 측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소개해달라,
▶CVID는 나오지 않았다.
-‘대북 전략 함께 마련해 가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채널이나 어떤 시점 이런 게 나왔나
▶일단 양국, 아까 조금 전에 주셨던 질문과 다 같이 포함해서 두 정상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은 발표 이상은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한미일 협력 말고 한일관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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