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백 전 장관 "가동 중단 추진 과정서 불법 행위 없었다"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검찰이 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다만,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원전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검찰에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장관은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