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서 韓 빠졌나..韓美동맹 놓고 미묘한 입장차

美, 한국엔 동북아만 강조
日·호주와는 中견제 논의

◆ 韓美정상 첫 통화 ◆

4일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직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정상 통화 직후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북아' 전략의 일부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틀에서 불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하거나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하면서는 이들 나라와의 관계를 '인도·태평양'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우군인 쿼드(Quad:미·일·호주·인도의 집단안보협의체)에 속해 있는 나라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도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몇 달 새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빠진 것을 두고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아시아 전략의 대표 주자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임명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는 상태다.

또 청와대는 이날 한미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보도자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 고위급 인사는 "워싱턴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표출된 것"이라며 "일본·호주와는 중국 문제를 상의하면서 한국과는 이런 내용이 쏙 빠진 것은 향후 한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전략 재구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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