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문건 설전..與 "뜬금없는 의혹" 野 "文대통령 지시"

[the300](종합)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4일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원전을 추진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개인적으론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지가 있더라도 한국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도 북한이 복귀해야 하고 원전에 관한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정을 맺어야 하고 국제법적 조건을 갖춰야 한데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뜬금없이 의혹이 제기됐다"며 야당을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관련 경위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해 불필요하고 부끄러운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USB도 야당 책임 전제하에 공개한다는데 그렇게 할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상하게 내용 밝혔고, 대다수 국민들께선 그 의혹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문건이 산업부 지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지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산업부 실무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검토됐다는 정 총리의 언급에 "상식에 비췄을 때 사실이냐고 믿느냐"며 "저는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되고 보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 컴퓨터에 수천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경제성 평가 조작과 유독 감사대상이 아닌 것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 삭제됐다"며 "또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업부 엘리트가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니라면 현실성이 제로인 것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문건을 작성한 공직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창의적으로 안을 만들기도 하고 토론하고 폐기도 한다. 지시를 받지 않으면 문건을 만들지 않는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야당에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권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 한마디 하시니까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야당 대표를 겁박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불리한 상황마다 친문 벌떼 작전으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듣는 거수기"라고 맹폭을 가하자 정 총리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때 여야가 흥분하며 장내가 들썩이기도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정부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너네는 알 필요 없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미국이 동맹국이니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비밀이 지켜진단 전제 하에 제공된 것이다. 국민께 알리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또 여당이 야당을 향해 '북풍론' '색깔론'을 편 것을 지적하며 "이건 북풍론, 색깔론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론"이라고 꼬집으며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를 공개한 데 대해 "임 부장판사가 불법도청해 폭로했다. 정말 탄핵소추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법원 엘리트가 불법 심부름센터도 안 하는 불법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이 정 총리에게 대정부질문 서두에 "최근 발언이 거칠어졌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다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본인 말씀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쳤다. 홍 의원이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홍준표 의원이 재차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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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