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野 "이탄희 선동에 與 탄핵의 수렁에 몸 던져"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가결
與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게 국회의 의무"
巨與 독주에 여론역풍 우려도
野 "金대법원장 뒷거래로 탄핵"
임성근 "납득 어렵고 유감"

◆ 초유의 판사 탄핵 ◆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부당한 재판 개입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와 슈퍼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이번 탄핵안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사실상 추인해 정치권에도 막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여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예상대로 진영 대결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발의한 탄핵안답게 찬성표는 여당과 진보야당을 합친 의석수와 비슷한 179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석수와 비슷한 102표가 나왔다. 사실상 정당별 당론으로 찬성·반대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평가도 정당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표발의자)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가결 후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 일부 표현만으로 탄핵안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측에서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사표 제출' 관련 면담 녹음 파일에 대한 의미 부여도 달랐다. 민주당은 표결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녹취록이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 여권의 연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 배준영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다"고 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의 뒷거래로 성사시킨 탄핵안"이라고 표현했다.

또 여당이 최근 임 부장판사 탄핵 정국을 조성한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여권에 불리한 결과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을 거론한 뒤 "남은 재판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월성원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재판 등에 영향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탄희 의원을 영입하면서 '사법개혁'을 약속했고, 공약집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법원사무처 설치와 법관인사위원회 폐지 후 인사·예산 관련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을 담았다. 다만 그동안 검찰개혁에 집중하면서 21대 국회 초반 7개월간 사실상 관련 정책은 방치됐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