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지만, 실현 가능성 의구심 들기도"

부동산시장 반응

[경향신문]

도심 분양 위주 공급 긍정적
재건축부담금 면제 타깃인
강남지역은 민간 개발 선호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여가구 규모의 공급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로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6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22만여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서울에만 32만3000가구 공급을 예정한 이번 대책이 분명 ‘역대급’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규 주택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라 단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날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 주택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수용을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제대로 될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업계에서 “막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 민간 재건축의 경우 조건부이긴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면제’ 카드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 점이 주목받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부담금이 그간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재건축 공급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공급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이라 건설사들의 수익 상당수가 분양 물량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민간 건설사가 기획을 통해 역세권 등의 사업지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부문이 지금보다 확장되고 수익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카드의 실질적 ‘타깃’인 서울 강남권에선 정부 대책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주민들이 이쪽과는 별 상관 없는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다”며 “강남 쪽은 재건축을 굳이 공공 참여로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민간 주도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도 “부담금 면제해주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해도 기부채납 조건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2년 실거주 요건 완화 등도 사업에 참여할 큰 유인은 못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번 대책이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