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교 반말 논란' 부사관 진정 기각.. "인격 침해 아냐"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발언이 부사관의 인격권 침해라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4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관련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하고 기각 사유를 담은 통지문을 육근 측에 보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육군은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남 참모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게 육군 측 설명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