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부산고법 "업무지침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 찾는 중"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고법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며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때문인지 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향후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날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소장과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 일부 표현 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법원 깃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고등법원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모습. handbrother@yna.co.kr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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