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상보)

소환조사 10일만에 결정..채희봉 소환 임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소환 조사 이후 10일 만이다.

대전지검은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고, 2019년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의)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구속 방침을 굳힌 만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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