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정의당 "이명박표 뉴타운 떠올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 확보 목표

[서울신문]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지하철 석촌고분역 인근 저층주거지인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주택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고, 발표된 대책조차 ‘관제공급’ 위주라 민간의 영역을 더 줄였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 주도로 택지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집값 안정화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4년간 집지을 땅만 보러 다니겠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호, 서울에 30만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를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이념’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정부”라며 “지난 4년간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면서 이날 정책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이전 정부서 공공택지 조성안해 집값 상승”

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동안 실제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도 잡지 않음으로써 수도권 집값 대란을 만든 주범”이라며 문 정부 집값 상승 원인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주택공급과 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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