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규제3법 시행 안해보고 개정은 곤란"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2월 국회 쟁점
중대재해법·규제3법 보완?
시행도 안해보고 개정 곤란
세액공제 늘리고 ESG 반영해
이익공유제 기업들 참여 유도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발행·세출 조정으로
'국민생활 2030'은 대선 공약
복지하려면 쉼없이 성장해야
요즘 머릿속 복잡해 책 못읽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가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의원, 이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생 3법' 핵심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평가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증세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요청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도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보완 입법 마련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이익공유제 참여에 대해 "현재 (사회기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율이 10%인데 기업들의 이익공유나 출연이 기대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10%인 공제율을 더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어 "기업들의 사회적 노력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ESG를 도입하는 게 좋다"며 "연기금으로 확대할 수 있고, 공공조달에도 ESG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기업에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위한 도움닫기 준비 단계 정도"라며 "늦기 전에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당정 간에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신(新)복지제도에 대해선 사실상 대선 복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 2030 구상은 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비전이기도 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국가비전을 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 이하로 확대,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등 신복지제도 재원 마련에 대해선 아직 연구 단계라고 밝혔다. 최저기준을 무엇으로 정할지, 적정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재정 소요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단 없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고 재정이 있으려면 쉼 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예로 들며 "꼭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계의 개정 요구에 대해선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도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우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그것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에서 예외가 인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청이 출범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룰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합의를 이뤘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부터 하는 것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이 대표는 다음달 예정된 대표직 사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통해 이를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 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사퇴한 뒤엔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고 SNS에 서평을 올려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엔 책을 통 읽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대표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못 읽었다. 자가격리 때 읽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 마지막"이라며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추월의 시대'라는 말도 사실은 책 제목인데 아직 못 읽고 있다. 우리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진국들을 추월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