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

[경향신문]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여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백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인 2018년 4월 산업부 정모 과장(현 국장·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자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 결론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

정 과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그해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 판매단가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6월11일 회계법인은 ‘즉시 가동 중단’에 부합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내놨고,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전날 산업부의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단 삭제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고, 정 과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폐쇄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한수원을 압박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하게 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경향신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물론 그만둔 뒤에도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밝혔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