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한 민주국가' 5년 만 재진입

미국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치들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 23위로,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이는 주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EIU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로 기록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었다.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가 뒤를 이었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는데 대만의 점수는 8.94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1계단 올랐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왔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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