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대 102' 진영별로 쪼개진 판사탄핵.."이탈표 없었다"

류미나 2021. 2.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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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반대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102명 중 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역시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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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1.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류미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무기명이어서 정확한 찬반 명단을 알기는 어렵지만, 진보-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탄핵소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74석의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송갑석 윤영덕 조오섭)와 신임 국무위원(박범계·한정애)을 제외하고 16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10명의 찬성표는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기본소득당(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탄핵 발의의 정무적 타이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탄핵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격려받는 이탄희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2021.2.4 zjin@yna.co.kr

반대 102표는 범보수 야권의 머릿수와 일치한다.

반대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102명 중 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명은 개인 사유로 불참했다.

역시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다.

야당측 1명이 명패 제출 오류 탓에 무효처리된 것을 고려하면 전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 직후 전원 기립해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로 여권을 성토했다.

'법관 임성근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법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1.2.4 zjin@yna.co.kr
[그래픽]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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