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 후진국..무역으로 年51조 벌때 해외투자 32조 손실"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코로나 경제영향 집중 분석
해외주식·채권 투자 점점 늘어
앞으로 수익률 제고 주력해야
거리두기 안지키면 소비 7% 뚝
백신 집단면역 효과도 좌우

◆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한국이 지난 24년간 무역으로 번 돈의 약 60%를 해외 투자 손실로 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내 금융이 해외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개인·기관투자가의 해외 투자 행태가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경제학계 최대 행사인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에 경제가 요동치자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대거 발표됐다. 종전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 등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강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부쩍 힘이 실렸다.

◆ 대외자산 투자 '낙제점'

학술대회 첫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와 금융 글로벌화'로 주제 발표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20여 년간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운용 손실이 컸다"며 "선진국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를 분석해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펀드·채권을 비롯한 대외자산 등에 투자해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살펴봤다. 세부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 투자(대외금융자산)로 벌어들인 돈과 한국이 해외에 지급해야 하는 빚(대외금융부채) 등을 합산해 최종 수익률을 구했다. 그 결과 자산가치와 환율 변동 등으로 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1.65%에 달하는 손실을 매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는 연 평균 GDP의 2.66%로 분석됐다.

쉽게 말해 한국이 지난 24년간 무역흑자로 벌어온 돈의 60%를 매년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날렸다는 뜻이다. 2019년 기준 명목GDP가 1919조원이라는 데 비춰보면 매년 32조원에 달하는 돈을 해외 투자로 날리며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51조원)의 60%를 까먹었다는 뜻이다.

◆ 국제 금융거래 확대…수익 높여야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오른쪽)이 4일 젊은 경제학자에게 주는 경제학 분야 최고상인 청람상을 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국제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정보기술(IT)을 쉽게 접목할 수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대외금융자산·부채 비중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앞으로 거래가 더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한국의 투자 성적이 저조했는데 코로나19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저성장 기조에 인구 고령화까지 겹쳐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수익률이 높고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자산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급격한 금융시장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자본 이동은 국가 간 무역의 중요성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 환경 난항에 교역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 2015년 GDP의 7.2%에 달했던 무역흑자 비중은 갈수록 줄어 2019년 3.6%까지 쪼그라들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무역흑자를 통해 대외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제 금융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금융이 글로벌화하며 국내 통화 정책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컨대 최근 한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며 국채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저금리 카드를 꺼내도 통화 완화 정책이 먹히지 않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 백신 효과 키우려면 거리 두기 필수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경제적으로 측정하려는 학자들도 눈길을 끌었다.

최봉석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효과를 보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준수하는 게 필수라고 역설했다.

두 교수는 국민이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상태에서는 총 소비가 정상 상태 대비 7% 급락하고 이후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데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고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역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거리 두기 등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방역 정책은 2배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이 경우 사회·경제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긍정 효과를 줬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7월 카드 지출액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지출이 평균 10.4%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