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임상 건너뛴 백신..결국 기업자유가 성장 원동력

정진욱 신임 경제학회장

◆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경쟁력을 쌓기 위한 방법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입니다. 경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 자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고양됐지만 자본주의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헌법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시장주의가 천명됐다"며 "헌법을 고칠 것도 아니면서 여기에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로, 현실성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는 게 많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박한 평점을 줬다. 그는 "소득 불균형만 해결하면 연쇄적으로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며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데 정부가 여기에 근거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백신을 맞은 것"에 비유하면서 "가능성만 보고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올해 두드러진 부자 증세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세금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세금 정책은 대부분 형평성에 치우쳤고 정책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데 증세가 정확한 전문가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짚어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2022년보다는 시점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현상으로 미·중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한일, 한미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했는데 이것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