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野, 공직자는 지시 없으면 문건 안 만든다고 생각"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2021. 2.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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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이 산업부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설명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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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문건, 자체 검토라는 산업부의 해명 사실이라 믿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유승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이 산업부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설명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문건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권 의원의 질문에 "산업부 실무진이 만들었고, 또 검토됐는데 산업부 외부로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뒤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안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며 "그래서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궘 의원은 "그런데 친문이 벌떼 작전을 펼치는 이유가 진실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추진 건도 국민과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국민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북에 전달한 USB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가 "정상 간에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국익에 합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하자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다 기자회견을 해 공개했고,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다 공개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다 공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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