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일보 DB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에너지TF의 지시를 받고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TF를 이끌었던 이는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경우 무리한 영장청구 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당위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백운규 질책 후 이뤄진 경제성 평가 개입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뜻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를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산업부 530개 문건 삭제’ 등 투트랙으로 분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530개 파일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산업부 문모 국장, 정모 과장, 김 전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적용된 것은 백 전 장관이 처음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과장은 질책을 들은 후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쳐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도록 정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입이 이뤄진 것은 이때부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11일 S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용역을 체결했다. 정 과장은 백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수차례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만나 ‘즉시 중단’에 들어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을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애초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간 월성 1호기를 한시 가동한 후 폐쇄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며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그해 6월 11일 회계법인은 즉시 폐쇄에 들어맞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내놨고,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안을 가결했다. 정 과장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 등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경제성 평가 등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TF 향하는 검찰 수사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의 질책성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A 행정관, 정 과장 등을 거쳐 백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를 총괄한 곳은 청와대 에너지정책 TF다. 당시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 TF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를 이끌었던 이는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었으며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원전 업계에서는 “김 전 수석이 탈원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챙겨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김 전 수석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중에는 ’180611_후속조치 및 보완대책_(사회수석보고)_오타 수정'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은 검찰이 문모 국장 등 공소장에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이라고 적시한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과 같은 폴더에서 삭제됐다. 작성된 날짜도 6월 11일로 같다. ‘김 전 수석 보고 문건’도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문건’과 같이 월성 1호기 즉시 폐쇄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더욱이 청와대 탈원전 TF는 김 전 수석을 팀장으로 해 운영됐으나 그가 정책실장으로 영전한 2018년 11월부턴 윤종원 경제수석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진술 내용 등이 김 전 수석 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