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정적자 증가하지만.. 증세는 국민 동의 없이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입장하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연대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나 이익공유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양극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유세나 사회적연대세 신설을 통한 증세를 주장해왔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로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말씀하신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현실 자체는 인정했다. 정 총리는 "수년간 적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관련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보면 새로운 세목·재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있길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당장은 형편이 좋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측을 돕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