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해봤다"는 정세균, 북한 원전의혹에 "현실성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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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대북원전추진 의혹과 관련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이동식 저장장치) 공개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해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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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대북원전추진 의혹과 관련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이동식 저장장치) 공개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해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점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외교관행상으로도 공개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는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산업부 해명을 믿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제가 산업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느냐"라며 "관료는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경위를 묻지 않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 방식을 지적했다. 원전 경제성조작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국회 요구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감사해선 안 된다"고 밝혀 권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 총리는 "피해가 큰 사람에게 더 지급하고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과 보편 지원을 주장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을 위해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상민 의원 주장에 대해선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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