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임성근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정부질문, 쟁점은?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져서 조금 전 가결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봤더니 288명이 참여를 했고요. 179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임기가 28일까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익이 없는 걸 왜 하냐는 비판인데, 그럼에도 이거를 표결에 부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진영 그러니까 이게 당리당략이 아닌 거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헌법에 보장된 개별 판사의 독립적인 재판에 개입을 한 행위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입니다. 물론 형법상으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만 이 판결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에 탄핵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으로써 탄핵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준석 최고는 이거 보시기에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엄중한 표현이지만 그 경중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박진영 부대변인 말 못 하게 막 막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헌법상의 권리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중대한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져버렸다는 건 인정했어요, 사실관계는. 그런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탄핵에 이를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권이 역풍을 맞은 겁니다, 선거에서. 그런데 저희가 잘 봤을 때 이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부분도 형사적으로 이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이미 1심에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문제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민주당이 오늘 179표인가요? 압도적인 가표로 탄핵안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전에 경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에 적시된 것보다 더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 있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꼭 다시 한번 가표를 던져주실 거라 믿는다,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오늘 당장 뒤에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처신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엄정하게 이런 걸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평판사에 대해가지고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 믿겠습니다.

◎박찬형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조금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들 관심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인데,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잠깐 일정 좀 보도록 할까요? 일정을 보면, 이제 탄핵의견서를 법사위원장 명의로 제출을 하면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심리를 하고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5년 동안 변호사 등록할 수 없고요. 퇴직연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 기간 안에 과연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박진영 저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헌재에서는 판단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이것은 헌재의 문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법부의 이런 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역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수많은 장관들에 대해서, 행정부의 장관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민주주의의 대표로서, 정당을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다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헌재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또 헌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찬형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일정을 맞춰서 끝내주느냐, 아니면 이후에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집단이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그 당시 야권은 충분히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석수도 그렇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행했던 겁니다, 자기 근육 자랑한다고, 힘자랑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풍을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민주당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80석이라는 선은 어느 정도 권능까지 있냐 하면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당장 계엄을 선포하고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쓸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이 막강한 권한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권한을 안 쓰게 된다면 그건 스스로 권능을 나누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 따라올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들에 대해가지고 저는 양심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한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아까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온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당리당략 맞죠. 뭐가 아닙니까?

◎박찬형 이거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 개인의 생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대체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준석 저희 당에는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다음에 올 사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최서원 씨이라는 사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아니면 이런 권력을 공유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까지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일반 그냥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불명예를 주진 않아요. 다만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정치가나 행정가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등에 대해가지고는, 정치가들에 대해가지고는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 진짜 이제 삼권분립하에서 한 부를 책임지는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의무와 그리고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으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다고 하는 권한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정치와 사법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판단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경중을 판단하는 거고 정치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개별 판사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경중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헌재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 역시 헌재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준석 그러면 저는 우선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그러면,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가지고 탄핵안이 올라가면 우선 보내야겠네요, 헌법재판소로?

▼박진영 그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이야기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준석 그게 당리당략이라는 겁니다.

▼박진영 왜냐하면..

▼이준석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육성으로, 어쨌든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사법 행정을 한다는 것을 밝힌 이상, 이거는 바로 탄핵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 못 하시잖아요.

▼박진영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거기에..

▼이준석 당연히 다르죠. 훨씬 심각한 사안이죠.

▼박진영 다른 사안입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과 이분이 타인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거짓말도 했고 사법 행정에 있어서 편향성을 드러냈죠. 두 가지죠. 왜 거짓말로 축소시키십니까?

◎박찬형 김명수 대법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과정, 영상이 혹시 들어왔나요?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사상 첫 법관 탄핵안 상정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녹취>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고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데는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녹취> 의원1
실패한 탄핵이야!

<녹취> 의원2
김명수부터 탄핵이야.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총 투표 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의원3
김명수를 탄핵하라!

<녹취> 같이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찬성 179표, 헌정사 첫 판사 탄핵

◎박찬형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열띤 공방을 벌이셨던 그 이슈, 바로 김명수 대법관의 음성 녹취 파일, 그것을 임성근 판사 본인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 건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표 거부"
오늘 오전 임성근 판사 측 '녹취 파일' 공개
"국민의 알 권리…녹취 공개 타당"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내용)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오늘 오전 9시,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에 질문 쏟아내는 취재진

<녹취> 기자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안 표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녹취> 기자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하셨던데 해명하실 자료 없으세요? 여당 기조에 맞춰가지고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끝내 '묵묵부답'
뒤늦게 입장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중도 사직 부적절 판단 하에 발언…불분명한 기억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 송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굴하게 연명말라"…김명수 대법원장에 사퇴 압박?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박찬형 녹취 내용만 보면 지금 임 부장판사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당시에 이제 불분명한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말했던 거라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저 말에 대해서 사실관계 반박을 하진 않았고요. 내가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어제 거짓말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변명인데 아무것도 해명이 된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취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되게 설득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네가 탄핵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네가 사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이게 사법기관의 장인데 내가 단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권의 압박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법부의 수장은 청와대와 여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들을 해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탄핵 사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분이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뭐냐 하면요.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준 적도 없고 최서원 씨에게 많은 판단을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탄핵시킨 거예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로서 나머지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분인데 그것을 이제 방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분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있는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 신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저기서, 만약에 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사법부에서 민주당 계통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 이미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나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 민주당 눈치를 봐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중차대한 실수고 이걸 교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찬형 사퇴해야 된다. 자, 여기서 민주당 쪽에 묻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방금 발언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죠. 국회라고 했죠, 국회라고.

◎박찬형 그렇죠. 이제 국회 안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다고 표현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정황으로 보면 약간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정황 제기죠. 구체적인 단어는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

◎박찬형 좋다?

▼박진영 검찰들, 향응 검사들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에 비교하면 훨씬 더 저는 균형감 있고 자기 내부 식구들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8년 11월에 있었던 전국법관회의에 보면 이 임 판사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내부적으로도 우세했었습니다.

◎박찬형 많았죠.

▼박진영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저 표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분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 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형사상 이렇게 재판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우리 경중의 이야기를 하는데, 김명수 대법관을 제가 편들자는 건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꾸 국정농단에서 탄핵 받은 대통령과 그 시각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완전히 차이 나는, 격이 나는 것들을 비슷하게 해서 탄핵에 자꾸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경중의 문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야말로 진짜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이준석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사유는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거예요. 왜냐? 이미 사인에게 아까 뇌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인과 연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 행위들이 발각되었고 그래가지고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 당내에서도 탄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사법부가 아까 말했듯이 기능을 하려고 하면 공정함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본인의 육성으로 그걸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박진영 뉘앙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기 보세요. 김종인 대표가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라, 같은 법관끼리도 의지도 없다.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앞에서 탄핵하신 분의 문제는 재판 내용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뉘앙스의 문제로 탄핵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준석 굉장히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때 형사적 판결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을 보고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결한 것이지 무슨 형사적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전에?

▼박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명수 대법관님한테 굉장히 인권 침해예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요?

▼이준석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했다고 하셨는데 탄핵하는 시점에 전혀 형사적으로 판단 나온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진영 언론이라든가 보편적 국민이 전부 다 탄핵할 만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촛불이라도 들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준석 100만 명이 촛불 들면 탄핵할 수 있다?

◎박찬형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탄핵 추진을 하더라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이준석 저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표결에 찬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정하게 사안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똑같은 녹취를 듣고 민주당에 계신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이게 중립성이 저해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진영 이 사건은 어쨌든 간에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별개의 문제로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앞의 임 판사는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탄핵소추 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탄핵이 된 시점에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사람이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지었습니까? 없잖아요. 나온 거 없이 국회의원들끼리 탄핵을 한 거예요.

▼박진영 아니, 김명수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내시면 됩니다. 탄핵소추안을 내시고 난 뒤에 다시 재논의하면 됩니다.

▼이준석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영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김명수 대법관 건과 이 임 판사 건을 엮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 저도 엮을 생각 없는데 훨씬 중대한 건이에요, 이게.

▼박진영 둘 다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훨씬 중요한 건이에요.

◎박찬형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다뤄야 될 주제로 여러 개 있어서. 다음 주제는 북한 원전 건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이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아예 규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준석 그렇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이라는 것이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USB 준 적 없다는 사람도 있다가 나중에 USB에 파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내용 사이사이에 계속 보면 해명이 엇갈리고 있고, 지금 당장 USB 내용 공개하자는 국회의원도 있고 공개하지 말라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의 이런 대응을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찬형 최근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문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프레임 씌우기라는 표현이 보이거든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 씌우기로 혹시 보십니까?

▼박진영 뭐 봤습니다. 성폭행 프레임, 그런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야당을 하면서 정쟁을 합니다. 야당은 사실 발목 잡기 하는 게 야당의 고유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역대 최악의 야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저런 문건들을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당 할 때 생각해보시면 발목 잡기도 했지만 무상 급식도 하고 반값 등록금도 하고요. 민생 정책을 적당히 하면서 했지, 이렇게 막무가내 발목 잡기 야당은 저희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제 질문은 혹시 이번 성폭행 프레임 말고 원전 관련, 북한 원전도 하나의..

▼박진영 프레임이죠.

◎박찬형 프레임으로 보시는 겁니까?

▼박진영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인공위성 떠 있고요. 미국이 반대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2중대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적행위는 법률적 용어예요. 적을 이롭게 했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원전 관련해서 원전의 원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산업부에서 그 자료를 만들었다,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적행위입니까? 국가보안법상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이적행위, 대통령이 감옥 가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당이 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거가 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박진영 이적행위면 탄핵이에요, 탄핵. 대통령 탄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박찬형 국정조사가 아니라 아예 그러려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준석 아까는 뭐 절차를 지키라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정조사 하고 탄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말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야당 생활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서 문건에 이런 성폭행 같은 걸 적시해서 프레임 잡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야당 해보니까 황당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성폭행 관련 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그 당시 보수 여권에서 누가 성폭력을 저질렀습니까? 저질러야지 프레임을 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상습적이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 15명 중 2명이 지금 성 비위로 사퇴하고 과거에 안희정 지사까지 하면 이건 뭡니까, 진짜?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성폭력 프레임이라는 걸 적시한 것이지, 저희가 성폭력 쓴 적이 없어요.

▼박진영 옛날 성누리당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 한번 적시해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누가 성누리당 얘기를 했습니까?

▼박진영 전직 국회의장부터 해서 수없이 많았고 성누리당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준석 전직 국회의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공격하실 건수가 뭡니까, 그러면 정확히?

◎박찬형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준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게, 성폭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요, 저희가 프레임이니 뭐니 할 것도 없어요. 이번 보궐선거, 대정부질문을 보시면 첫날이 안보, 정치,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정치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4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정의당에서는 성폭력 문제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민주당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에게 또 그리고 총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박진영 프레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로 짜서 다 둘러싸 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레임이라는 게 전체를 그걸 감싼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걸 해석한 게.

▼이준석 당연하죠.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현안이 그 성폭력이니까 그런 것이고..

▼박진영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면 정쟁만 하겠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비판한 적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박진영 부대변인님이 방금 전에 모든 걸 성폭력 프레임으로 감싼다고 했는데 북한 원전 이슈를 한번 성폭력으로 감싸가지고 저한테 주장해보실래요? 가능합니까?

◎박찬형 백 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해서 질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준석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 밑에도 보면 문건에 적시돼 있습니다. 결국은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가지고 말을 돌리는 경우나 다른 주제로 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저희 당이 네 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가지고 집중 질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영 아니, 이걸 민주당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반성하고 수용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금태섭 무소속 의원, 오늘 오후 만나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말 잠깐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태규/국민의당 사무총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여론조사, 또 거기에서 표본 수를 얼마로 할 거냐, 적합도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녹취> 금태섭/전 국회의원(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저는 제가 가장 확장성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단일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경선 룰이나 방식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일 때 서로 치열한 토론을 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드리고...

◎박찬형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100% 여론조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그 과정에서 토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토론 과정이 있으면 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진짜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수 야권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토론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됐고 이번 단일화를 제안했던 금태섭 의원은 매주 한 번씩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철수 대표 측은 100% 여론조사 하자는데, 저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당세가 그렇게 강한 당도 아니고 당원 수가 많은 당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원 투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100%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의미 없는 말이고, 결국 금태섭 의원이 말한 것 중에서 토론의 횟수,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단일화 협상의 초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논의는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안철수 대표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기겠죠? 그런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토론 잘 못 한다, 내가 토론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토론을 잡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금태섭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단일화라는 게임의 법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서울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을 해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금태섭 전 의원 품고 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상호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 유불리에 따라서 발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준석 저는 아까 진행자께서 유불리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며칠 전에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창동 차량기지 지역에 이제 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지역 정책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사전에 입수하지 못하고 바로 박영선 장관 가신 다음에 지역구의 우원식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 등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당내에서 박영선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이 대중적인 확장성이 있는 그런 중도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박영선 장관은 현재 여론조사 1위 나오니까요. 본선용으로 먼저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우리 친문 핵심 지지층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찬형 오늘 굉장히 중간에 열띤 목소리들을 높이셨는데, 좀 다음에 좀 더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