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북한은 '꼴찌'

한국이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 지위를 되찾았다.

2일(현지 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세계 167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의 평가 항목은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 자유도 등 5가지다. 각 항목들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EIU는 평균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4단계로 국가들을 구분해 평가한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다가 2015년부터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이후 2019년까지 지위를 유지하다가 이번 평가에서 대만, 일본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 조사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도 평점은 8.01점이다.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에서 9.71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 참여도 7.22점, 정치 문화 7.50점, 시민 자유도 7.94점을 받았다.

1위를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세 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평균점수는 9.81점을 기록했다. 아이슬란드(9.37), 스웨덴(9.26), 뉴질랜드(9.25)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보인 것은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대만(8.94)이었다. 반면 이웃 국가 홍콩은 12계단 추락해 87위를 기록하면서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단계가 떨어졌다.

일본은 8.13점으로 한국보다 두 계단 위인 2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우리보다 아래인 25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평균점수 7.92점을 기록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에 있다가 오바마 정권 마지막해인 2016년부터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돼 왔다.

중국은 2.27점으로 151위, 북한은 1.08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중 꼴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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