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호 주택공급안에 여당 "환영"..야당 "선거용 눈속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정의당 "MB 뉴타운 개발 연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도의 전국 83만호 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자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엠비(MB) 뉴타운 개발’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머리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공급 물량이 줄진 않았지만) 서울·수도권 지역에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3~4년 후 공급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미래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공급대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거 같아 안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가격의 안정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확대방안”이라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된다”고 적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눈속임이라고 깎아내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위 투기와의 전쟁도 한다면서 공언했지만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집값·전셋값만 치솟아 가난한 서민 더 힘들게 만든 게 판박이라는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부동산 폐족’이라는 지적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징벌세금 등 각종 세금을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패한 정책을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서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 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택지 확보, 교통 대책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도 정부의 83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선거를 목전에 둔 태세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았고 모든 게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세금폭탄에 규제남발만 고집해 왔다”며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다. 마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바꾸는 민주당 정권이 참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에 지나치게 토지 이용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근처,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중에 낡은 주택이 집중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서 토지 건물주가 주택을 새로 짓게 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런 곳 위에 토지임대분양은 불가능하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최대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공약과 유사하다며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처”라며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엠비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