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현안과 제도 발전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ㅇ 국방부 차관(차관 박재민)과 방위사업청장(청장 강은호)은 2월 4일, 공동주관으로 제8차 방위사업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 주관 :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공동

       * 참석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사업본부장, KIDA원장, ADD소장, 기품원장

ㅇ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 군위성 통신체계-Ⅱ 사업 지상단말 전력화 기간 단축 추진방안 등 사업 현안과 △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신속/유연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 정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지난해 7월 우리 軍 최초의 독자 위성(세계 10번째)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되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11월부터 軍이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아나시스 2호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성과 연결되는 개별 지상단말의 전력화 기간 단축 방안을 오늘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관련하여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별 협의 및 임무사항을 논의·공유하였다.

ㅇ 아울러, 첨단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현재 시범운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긴급 소요결정 방안과 현재 구매방식으로 한정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또한, 기술 발전 추세와 성숙도, 사업 필요성 등 무기체계별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획득 절차를 유연하게 개별 적용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의 획득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방 관련 기관 상호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획득기간을 실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더불어 관련기관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금년 전반기 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단말 전력화 기간 단축 등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속도감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는 빠른 획득이 가능하도록 사업 특성에 맞는 획득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국방획득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