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주택공급 대책 'MB 뉴타운' 떠올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부당 해고 논란에 대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이 4일 공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이명박(MB) 정부 뉴타운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호를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집값 잡겠다고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란 점을 수차례 밝혔다"며 "잘못된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며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리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실패의 예약과 다름없다"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정부 스스로가 용두사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정공법"이라며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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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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