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IQ 55 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 징역 6개월 늘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정신지체 장애를 입힌 전 야구선수 A씨(40)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 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도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뒤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적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 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9일 지인 B씨와 술을 마시고 다투다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 본인이 때린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개골을 절제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큐(IQ)가 55로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때려 넘어졌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피해자 부인에게는 '혼자 넘어졌다' 등 거짓말을 하다 CCTV가 공개되자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IQ가 55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되고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전직 야구선수 출신으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가격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했다"며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가 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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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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