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통한 연대와 협력, 상생 경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 할 것"
[서울&] 이준형 서울시의원
참여 시민들 경제 활동 이어가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연구회 운영할 터
김명선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될 수 있게
사업 평가 토대로 정책 발전시킬 것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선
재원, 자산, 네트워크 등 자원 필요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생활 속 필요를 풀도록 엮어주는 것
중간지원조직이 중점 둬야 할 역할
코로나19 위기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그간의 경제 질서와 체계로는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회복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이런 가운데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경제에서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 기획한 ‘이웃이 경제다’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 참석자는 김명선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다.(가나다순) 좌담회는 1월29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자본력이 없는 경제 주체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 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은 “고용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 등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기존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경제는 작지만 뜻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지난해 스스로 위기 지원 기금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고용 조정 제로 선언을 끌어냈다. 마스크 기부와 무료 방역 지원, 취약계층 식사 지원 등 연대활동을 이끌며 사각지대 이웃을 살핀 사례도 있었다.
‘이웃이 경제다’ 기획에서 소개된 사례들처럼 지역 주민이 연대와 협력의 경제 주체로 나서는 실험이 의미 있게 평가받았다. 이준형 시의원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협력은 상생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의 협업 사업에서 협력과 연대로 성과를 내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김명선 팀장 역시 “다양한 분야의 상생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변형석 이사장은 공동주택에서 이웃들이 함께하는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의미를 짚으면서 “시민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의 경제방식에 접근을 시작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아이 돌봄을 함께 하거나 교육을 나눠 맡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김명선 팀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한 건수, 매출액, 서비스 제공 건수 등 성과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고 2·3년 차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고도화해 정책 성과가 지역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형 시의원은 “정성적 성과지표를 추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떠나 당초 사업과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원 대상 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이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표화가 잘되면 연대와 협력의 경제에 주민 참여가 전국으로 퍼져가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의 협업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형 사회가치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측정을 진행했다. 현행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SVI)를 보완해 지역사회(서울시)와의 협력, 미션 실천 영역을 추가로 마련해 민주적 운영, 환경친화활동, 지역연계활동 등의 사회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고자 했다. 현재 지표의 정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다. 조주연 센터장은 “시민들의 참여 경험을 성과로 담아낼 수 있는 측정 방안도 만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공공은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민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역 안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 이준형 시의원은 “시민이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이 지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연구회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협력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연대 경제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이번 좌담회에 참여한 네 기관이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변형석 이사장은 “시작은 공공의 지원을 매개로 했지만, 시민 활동이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부와 투·융자 등의 재원, 무상이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쉽게 도움을 받거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이 제공되거나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에 버려진 창고를 지방정부가 사들여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한 영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는 “행정 비용을 직접 쓰기보다는 공유 자산을 활용해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도 고려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조주연 센터장은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연대와 협력의 경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게,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생활 속 필요를 풀어가도록 엮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센터와 25개 자치구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 주체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명선 팀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올해에는 꼭 제정돼 사회적 경제의 법 제도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좌담회에 함께 자리한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기획경제위원)은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의 경제를 경험하며)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넓어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편견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끝>
진행·정리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