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이 '첫 판사탄핵' 주도..이탄희 "판사가 神인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151명)를 뛰어넘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4일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회견하는 범여권 의원들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인물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던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사직서를 내고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를 영입 인재로 발탁, 표창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같은 당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함께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꾸준히 설파해왔다.

임성관 법관 탄핵소추안 제출 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월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임 판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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