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국방백서, 한미간 전작권 문제 이견 보여줘"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한국 국방백서 상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서술과 관련, 한미간의 명확한 견해차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 북한·한국 연구센터 주임은 4일 관영매체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최근 발표된 국방백서에 대해 "미국에 대한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백서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 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을 두 차례 쓴 것은 처음"이라면서 "미국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미간 전작권 이양을 위한) 연합검증평가를 예정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이 다시 가속화 표현을 쓴 것은 미국의 태도와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안보관이 이미 변했다. 북한은 최소한 한국군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면서 "미국과 관련, 한국은 자국군에 더 많은 자주성을 부여해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로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기한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 등에 대해 한국이 참여를 비교적 망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한일을 중재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구상에 분명히 역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중 경쟁에 따른 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한 국제관계의 구조적 전환기에서 자국의 안보이익 상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한중간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중관계는 더욱 기대할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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