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2·4 공급대책은 "임기 1년 버티기 계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2021.1.13/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 남은 1년간 버티기 계획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집값이 어떻게 안정화될지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면서 “집값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주택 공급 시간표도 아닌, 앞으로 4년 동안 땅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았다”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3만6000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하 의원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품 없는 가격”이라면서 “새 아파트가 싼 가격에 나오면 고평가된 아파트값이 안정화될 것인데, 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가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비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반값아파트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평당 550만원만 내고 강남 서초 지역 아파트에 입주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것이 제가 ‘어게인 반값아파트’ 구호를 들고 나온 이유”라면서 “국토부는 해본 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계획에 '획기적'이라는 수식어만 갖다 붙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개발계획들을 나열하는 대신 과거 집값 안정 경험부터 연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 청혼 거절당하자…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 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노하우☞ "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 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