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리두기 그만..식당, 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코로나19 특위, 수도권 방역 개편 촉구
결혼식 인원 100명·명절 가족만남 자율 등 5개 제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과잉조치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과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그만두고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주고, 결혼식 인원 제한을 100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고통 경감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5개항 대정부 촉구’안을 4일 발표했다.

특위는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5인 이상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오후 9시까지였던 영업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테이블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의무화를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또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제한하는 인원은 현행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실내 규모와 칸막이 등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종교시설 필수 행사에서는 마스크 절대 착용 및 거리두기, 식사 금지 병행을 통해 집합인원을 현행 10% 제한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연장, 영화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식음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띄어 앉기 미적용, 정원의 70%까지 완화, 시간제한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의 경우 가족 만남 규제를 강제가 아닌 자율로 맡기면서 캠페인을 통한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고통 증가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합리한 과잉조치를 바로 잡을 것과 설 명절 대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