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보다 중요" vs "김명수 탄핵"..헌정사상 초유 법관 탄핵

[the300](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거대 의석수 벽을 넘지 못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했다. 당초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던 기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앞장서 나서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 영향이 크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의원들에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수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 판결이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당한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 책무의 첫 이행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은 역사에 오명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억지로 꿰맞춰 자체 완결성조차 갖추지 못한 엉성한 탄핵소추안"이라며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130조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항의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관련기사]☞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 청혼 거절당하자…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 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노하우☞ "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 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김태은 이정현 안채원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