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녹취록 파문에 野 "권력 노예된 사법부 수장..사퇴하라"

나경원 "김명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오세훈 "자리 보전 위해 제식구 목 내놔"
유승민 "정무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안철수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된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제식구 목을 내놓은 대법원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 전 시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며 “역대 가장 집권당 눈치보는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금태섭 전 의원은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