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에 엇갈린 반응.."너무 늦었다" vs "투기 조장 우려"

국민의힘 "관제공급 위주..민간 규제 풀어야"
정의당 "MB 뉴타운 상기시켜..난개발 우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지난 2015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특별관리구역. 202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경선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한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주택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고, 발표된 대책조차 '관제공급' 위주라 민간의 영역을 더 줄였다고 혹평했다. 반면 정의당은 해당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공공 주도로 택지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저소득자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방침으로 집값 안정화도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野 "실기한 정책…공공 말고 민간이 주도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호, 서울에 30만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를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짚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정의당 "MB 뉴타운 떠올리게 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도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며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김두관 "공공 주도로 속도전, 싸게 공급 가능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며 "특히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내세운 것과,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식이라는 두 가지 정책 기조는 매우 적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택지지정과 택지공급이 사상 최소치를 기록함으로써,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택지확보 문제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동안 실제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도 잡지 않음으로써 수도권 집값 대란을 만든 주범"이라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급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자에게 맡겨놓는 공급으로 과소 공급에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공급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공공주도로 충분히 싸게 공급한다는 방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인 이상 세대는 줄었는데 2인 이하 세대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안타깝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도 계속됐다. 이제 우리 당도 1세대 1주택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주택공급과 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