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2년 거주 의무 배제' 서울 재건축 시장 '솔깃'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13년 이상서 5년 이하로 단축"
"은마·잠실5·압구정 등 노른자 참여 미지수..중소규모 단지서 관심"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2년 거주 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솔깃한 분위기다. 중소 규모의 정비사업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 후 1년 안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확정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서울 9만3000가구 등 수도권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초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가 공기업인 만큼 재초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의 당근책에 서울 재건축 단지는 관심을 보인다. 다만 압구정 등 강남권 알짜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조한 지역에서 호응이 나왔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체가 '공공'이라 (조합원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강북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은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 기간도 단축되고 재초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위 노른자라 불리는 지역보다 재초환 등 부담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더 구미가 당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빠져 은마,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노른자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 단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프리미엄이 큰 메이저 재건축 단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재초환이 고민인 중소 규모 단지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