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팬, 펌프, 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기기로 산업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

 ㅇ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ㅇ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ㅇ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ㅇ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