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꺾는 폐업 유도 정책"..충북도 재난지원책에 '원성'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직업전환 156억원 투입
"취업 말고 영업 계속할 대책 먼저"..반발·반감 확산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소상공인에게 충북도가 찬물을 끼얹었다.

충북도가 지난 3일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밝히며 극심한 어려움의 소상공인을 도울 지원책도 내놓았으나 이것이 되레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 직업전환과 서민경제 회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모두 26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으로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모두 156억원을 쓰겠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전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 200만원(국비)에 교육훈련비, 취업장려금과 같은 것을 포함해 최대 580만원을 얹여 통 크게(?) 쏘겠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의 교육이나 자격을 획득하면 사무직부터 건설 현장까지 다양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기업과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곁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이런 정책의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폐업이나 장사를 포기하는 이들은 소수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도 생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충북도의 정책은 이제 그것을 접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정부 차원의 방역지침이긴 하지만, 영업제한 조정이나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이나 방안 등의 정책이 먼저지 폐업하도록 유도하는 게 될 소리냐는 목소리다.

그동안 참아온 고통과 인내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선후가 바뀐 정책이자 더는 침체할 바닥조차 없는 지역상권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한목소리다.

박시영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은 "당장 망한 것도 아닌데 폐업을 전제로 한 지원책은 지자체도 상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영업시간 연장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충북도의 계획은 상인들의 희망을 꺾고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주 성안길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상인은 "하루 1~2 테이블 있을까 말까 한 손님이라도 받으려고 빚이 늘고 월세가 밀려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금도 있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문을 계속 열고 있는데, 돈 몇 푼 주고 문 닫으라고 하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되물렀다.

충북도가 직업전환 교육·훈련 뒤 취업까지 연계하겠다며 예로 든 일자리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

직업에 귀천을 떠나 충북도가 연계하겠다는 일자리가 건설현장을 비롯해 고된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것들이라 정책 자체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옷가게를 하는 상인은 "20대부터 배운 게 옷장사인데 50 넘어 무엇을 배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충북도가) 다른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sedam_0815@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