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리더십 논란에 기름 부은 격"

임성근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록 공개
사표 반려 사유 탄핵 아니라더니 하루만에 거짓말 들통
일선 판사부터 전관까지 '부글부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회의 눈치를 보는 듯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오히려 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임성근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독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사표를 내려는 임 판사를 향해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했다.

전날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임 부장판사에게 치료에 전년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녹취록 공개로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에서야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법관들을 향한 외부의 공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데다,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판사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재경지법의 판사는 “해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 됐다”며 “가뜩이나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두고 말이 많은데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까지 해 기름을 부은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녹취록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해명하다가 금세 들통이 났다”며 “판사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더니 정작 뒤에선 국회 눈치를 본 것”이라며 “지금까지 김 대법원장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