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초유의 판사 탄핵 "조폭 논리로 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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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의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을 두고 “누구든 수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조폭 논리로 180석 거대 여당이 힘자랑을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오 전 의원은 임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싶었는데 연이은 법원 판결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사법부에 분풀이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조폭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임 판사가 설령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힘으로 뒤집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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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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