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단, 4개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착수

"네이버 카페 운영자·유명 주식 유튜버 등 압수수색"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테마주로 지정"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매월 개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running) 수법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4일 올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심리·조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은 지난달 25건의 신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 자조단은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금융위 요청으로 지난달 8일까지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했고, 국민적 관심과 시장 신뢰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으로 배분해 자조단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올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4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말한다.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은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금융위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으로 전월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지난달의 경우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증가했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며,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해 격주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 자조단장이 주재하는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