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율 6.8% 요구..코로나 여파 IMF 이후 최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서 올해 인상 요구율 결정
코로나19·물가상승률 고려..IMF 4.7% 이후 최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비정규직 인상율도 동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한국노총·산업재해예방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가 올해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임금인상율을 6.8%로 제시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올해 인상요구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월 고정임금으로 환산 시 25만6199원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의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한국노총은 도시 노동자 가구당 인원수 3.14명에 대한 생계비를 504만9905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86%(434만2919원)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1.0%를 반영하면 필요 생계비는 438만6348원이 된다.

이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의 월 평균임금 374만8537원과 비교하면 63만7811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올리기 힘든 현실과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생계비 91.3% 충족 수준인 월 25만6199원(6.8%)을 인상 금액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표준 생계비는 중위임금(한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임금)에 기준을 두는 최저임금과 산출 방법이 다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최저임금이 1%대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임금인상 요구율(6.8%)이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4.7%)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올 임금 인상 요구율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지난해(7.9%)에 비해 낮아졌다"며 "물가상승률과 지난해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상율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다뤄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 중소기업이 참여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업의 이익을 원하청 노동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노사 분담을 전제로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을 출연해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산하 노조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은 각각 5.8%, 2.9%로 조사됐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란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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