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하라"..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구호 외친 野

안채원 기자 2021. 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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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발 구호가 울려퍼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4분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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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사법 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

4일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발 구호가 울려퍼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4분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연속으로 외쳤다.

이에 박 의장은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다"며 진행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멈추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하기 위해 맨 앞으로 걸어 나오는 와중에도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계속 서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다만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야당 의원들이 욕설을 내뱉는 상황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의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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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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