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투기판 양산"..시민단체들 2·4대책 한목소리 비판 (종합)

참여연대 이어 경실련도 '2·4공급대책' 비판

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시민단체들이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입 모아 비판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이번 방안을 놓고 가능성이 희박하며, 투기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왔다"며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며, 공급물량의 70~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을 사재기하려는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기존 재건축 사업도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돼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는데 이번에는 어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며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고밀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 주도로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며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억~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한 대출·세제 규제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집값이 오르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과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의 원칙하에 공공재개발 모델과 통합해 법률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민간조합 방식의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의 위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소규모정비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