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공감"..속뜻은?

대중국 견제전략..美 '인태전략에 보조 맞춰 달라'
백악관은 '핵심축' 재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에서 장기간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뤄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 뒤 배포한 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기로 하는 한편,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뤄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한일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미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미일정상 간 통화 내용 자료엔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지 않지만, "통화 내용 전부를 의사록 형태로 발표하는 건 아니다"(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는 일본 측 설명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듬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당시 미국 측의 물밑 중재와 압박 속에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으나, 한일 양국 간엔 여전히 징용피해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게다가 올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측은 한층 더 격하게 반응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모두 완전히 해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 문제를 떠나 미국 입장에선 어쨌든 동북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건 못마땅한 일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인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 미일동맹은 "초석(cornerstone)"으로 부르며, 두 나라가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실현'이란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축-초석' 표현은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통화 내용 자료, 그리고 지난달 28일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통화 내용 자료에서도 각각 등장한다.

해당 표현을 처음 사용한 버락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일을 하나로 묶는 방식의 접근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의 바이든 대통령 통화 관련 자료에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내용이 실린 사실을 두고는 '미국 측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 이전까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축'은 미일동맹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을 전후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타진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