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대국민 사과한 강은미.. "무공천이 책임정치"

4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4·7 무공천.. '김종철 성추행' 책임이자 성찰·쇄신 약속"
"K양극화 막기 위해 보편적 지원 제도화해야"
"부동산 실패는 '부유층 재산권' 우선 탓, 국민의힘 대안은 투기에 기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3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해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다”며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정의당은 전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숙고했으며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고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재난대비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특별재난연대세 조성 △전국민 소득보험 추진 △주거복지예산 확대 및 주택부 신설을 통한 국민 주거권 보장 △ 교육 불평등 격차 완화 △노동존중사회 지향 △기후위기 대비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양극화에 크게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재난이 닥칠 것인 만큼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임대료도 안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과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 지급,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을 주장했다. 재원 마련은 특별재난국채 발행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재산권만 존중받고 주거권은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여권을 비판했으며 규제를 풀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가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노동존중사회 지향을 촉구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국회의 판문점·평양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제안했다. 그는 야권의 의혹을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등과 관련해 “구시대적 북풍 공작은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에 기인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