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피방' '변종 PC방' 단속..고사 직전 PC방 시름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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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히 확산한 '변종 PC방'과 '지피방(집에서 게임하는 PC방)'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공식 허가 PC방은 지피방과 변종 PC방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피방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PC방 영업 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 게임사에 자체 단속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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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우회·개별 영업 부작용 심각
관할 지자체 적극 처분 등 요청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히 확산한 '변종 PC방'과 '지피방(집에서 게임하는 PC방)' 단속에 나선다. 영업 제한 조치로 고사 직전에 처한 '정상 PC방'의 부담을 덜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이른바 '지피방'으로 불리는 가상사설망(VPN) 기반 PC방의 서비스 근절 방침을 정했다. 지피방은 PC방에 주어지는 프리미엄 혜택을 PC방 밖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은 게임사가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전이다. PC방은 해당 게임이 실행되면 게임사에 일정 금액을 낸다. 게임사는 게임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을 확대한다. PC방 업주는 인기 게임을 찾는 손님을 확보할 수 있다.
지피방은 개인 컴퓨터를 PC방 클라이언트에 임의로 연결한다. 시설 운영에 따른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돼 운영비 부담이 낮다. 정상 PC방 집객에 영향을 미치고 보안에 취약,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해킹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오래전에 등장한 모델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이 반복되는 사이 더욱 확산했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공식 허가 PC방은 지피방과 변종 PC방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PC방 통계서비스 더로그에 따르면 지난달 4주차 전국 PC방 총 사용 시간은 1788만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0만 시간에 비해 57% 감소한 수치다. 가동률도 평균 13%에 불과, '겨울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피방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고 PC방 영업 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 게임사에 자체 단속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 웹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라이엇게임즈 등이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지피방에 인터넷 계정(IP)을 제공한 PC방을 제재하고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PC방, 주요 게임사와 간담회를 여는 등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변종 PC방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PC방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다.
변종 PC방은 개별 공간에 PC를 설치하고 공간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하는 신종 업소다.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청소년이 24시간 출입할 수 있고, 실내 흡연도 가능하다. 청소년 일탈과 방역 허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 제공을 주목적으로 스터디룸과 휴게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자체에 폐쇄와 수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소재 PC방 업주는 “절망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관심을 받아 개선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의 한 PC방 업주는 “영업 제한까지 겹쳐 강하게 시위하니 정부가 뒤늦게 관심을 보인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선량한 업주를 보호해 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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