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부유층 재산권을 국민 주거권 보다 앞세워 부동산 실책"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그간 24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리자"며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며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