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교사 해고는 부당..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전북청소년문화원 성명서, 학교 재단에 해고 철회 요구

지난 2월1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앞에서 해직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모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당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등교한 학생이 선생님 품에 안겨 눈물을 보이고 있다.2021.2.1/© 뉴스1 이지선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 교사 집단 해고 사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전북청소년문화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접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은 교사 6명을 해고 했다. 왜 해고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는 일방적인 해고였다”면서 “게다가 대상자 모두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재단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교사들이었다.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예술고는 수업료와 법인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 인가된 사립 특수목적고다. 하지만 학교재단은 수업료만으로 운영하려 했고, 이는 결국 재정악화로 이어졌다”면서 “이처럼 경영악화의 원인이 재정 부담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재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죄 없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은 교사 6인에 대한 보복성 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도교육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부실한 사학을 애초에 엄격한 검증 없이 설립 승인한 것부터 잘못이다”면서 “또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노동청 진정과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었음도 도교육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승환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 사학의 부당함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온 교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부당 해고를 교육감이 직접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예술고등학교.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예술중·고는 최근 교사 집단 해고 사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해직교사와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성·안나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28일 교사 6명(예술중 1명 포함)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해고통지서에는 ‘학교재정 악화로 1월31일부로 해고 한다’는 내용만 적혀있었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해고 대상 교사 선정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해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 모두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라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들은 재단에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 체불되자 교사 28명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법적싸움 과정에서 학교 설립자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해고통보를 받은 6명은 이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교사들이었다.

한편, 해고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1일부터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94chung@news1.kr